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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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 1 케이씨엘 1 주원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미혜 1 김해마중 1 박시준 1 조성권 1 진병춘 1 박국수 1 송현승 1 서규영 1 이용우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두44092 판결
  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0추73 판결
  [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〈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〉[공2013하,2222]
  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두2005 판결
  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공2012하,1338]
  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